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2조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항공지도를 AIP에 포함시켜야 한다.1.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Aerodrome/Heliport Chart-ICAO)2. 비행장지상이동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ICAO)3. 비행장장애물도 유형A(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A)4. 비행장장애물도 유형B(Aerodrome Obstacle Chart-ICAO Type B)(이용가능한 경우에 한함)5. 비행장지형장애물도(전자)[Aerodrome Terrain and Obstacle Chart-ICAO(Electronic)]6. 항공기 주기도 그리고/또는 접현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ICAO)7. 지역도(Area Chart-ICAO)8.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ICAO)9. 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ICAO)10. 정밀접근지형도(Precision Approach Terrain Chart-ICAO)11. 표준계기도착도(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STAR)-ICAO)12. 표준계기출발도(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SID)-ICAO)13. 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ICAO)

②본부장은 항공로도(Enroute Chart-ICAO)를 AIP의 일부분의 형태, 또는 AIP와는 별개의 지도로 발간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항공지도를 항공정보생산물로 발간하여야 한다.1. 세계항공도(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 000 000)2. 항공도(Aeronautical Chart-ICAO 1:500 000)3.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ICAO Small Scale)4. 항행계획도(Plotting Chart-ICAO chart)

④전자식 항공지도는 디지털데이터베이스와 지리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⑤항공자료의 항공지도 상세값은 해당 항공지도에서 지정된 상세값과 동일해야 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의 표(tabulation) 또는 본문(text)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면(chart), 지도(map) 또는 도식(diagram)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본부장은 적절한 전자매체에 제1항제5호의 비행장지형장애물도를 포함하기 위하여 AIP에 포켓형 페이지(page pocket)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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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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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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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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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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