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조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14조에서 정한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ㆍ이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행은 각 기능 단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은 자료의 계획된 이용을 고려하여, 자료 생산부터 다음 계획된 사용자에게 배포까지 전체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경영은 하나의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시리즈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생산자와 배포자, 배포자와 다음 계획된 사용자 간에 자료품질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9000 시리즈 품질보증기준을 준용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된 기관을 통해 발급된 ISO 9000 인증서는 허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④품질경영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1.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는 각각의 기능수행에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competency)과 관련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및 역량(ability)을 갖추도록 적절하게 훈련을 받을 것2.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가 업무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특정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들을 유지할 것3. 품질경영시스템은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 지정 전 평가에 대한 사항과 지정 후 주기적인 평가(periodic assessment)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주기적인 평가는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업무수행능력 미흡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수단으로 사용할 것

⑤품질경영시스템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사용 중에 발견된 자료 변질 또는 에러가 근본원인을 통해 확인ㆍ시정되고,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정보 자료처리과정 전체에 항공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 및 검증하는 필요한 정책(policies), 업무처리과정(processes) 및 절차(procedures)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구축된 품질경영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배포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가 제19조ㆍ제20조에서 정한 정확도, 상세값 및 무결성을 위한 항공자료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필요한 보증 및 신뢰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추적성 기준은 제26조에서 정한 관련 메타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총족되어야 한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은 계획된 항공자료 이용에 대한 적용기간의 보증뿐만 아니라 합의된 배포날짜가 충족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⑦품질경영시스템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⑧본부장은 적용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심사(audit)하여야 하며, 부적합(unconformity)이 발견되는 경우 그 원인을 시정할 초기 조치가 지체 없이 결정되고 이루어져 한다. 모든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는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문서화하고 최소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⑨본부장은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기능, 운영자의 책임 및 세부 품질관리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⑩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및 세부 규정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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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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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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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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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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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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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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