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 (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은 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ㆍ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ㆍ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62호서식의(다)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각급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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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 출석요구,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포상금 지급 추천, (기탁금)·(보전비용)·(포상금)반환고지서, (통신자료)·(전화자료) 제출요청 승인신청, (통신자료)·(전화자료) 제출요청
<개정 2015.8.13.>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 1. 제출자 주 소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공선법상신분 | | 전화번호 | 2. 위반혐의내용 혐의자 | 성 명 | | 주 소 | 직 업 | | 전화번호 | 발 생 일 시 | 발 생 장 소 | 혐 의 내 용 |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적 용 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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