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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현수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개정 2018.1.19>
1.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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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32조현수막공직선거법 제67조 · 현수막공직선거법제67조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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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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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지능형교통체계 전광판 후면 광고주를 시설 사용자로 보면 광고 수익 방식이 민간투자법에 부합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표지교부신청서

<개정 2022. 1. 26.> 표지교부신청서 구분 | 신청수량 | 종류 | 규모(규격) | 비고 현수막 | | | | 선거벽보등 부착용 | 자동차 | | | | 선박 | | | | 공개장소연설ㆍ대담용 | 자동차 | | | | 확성 장치 | 자동차 부착용 | | | 정격출력 : 음압수준 : | 휴대용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의2 · 현수막 등 표지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5.8.13.> 현수막 등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표지 번호: 2. 분실일시: 3. 분실장소: 4. 분실사유: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제67조에 따른 현수막)․(「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의3 · 현수막ㆍ자동차ㆍ선박ㆍ확성장치의 표지

<개정 2015.8.13.> | 현수막ㆍ자동차ㆍ선박ㆍ확성장치의 표지 | | | 주 : 1. 표지의 바깥 지름은 현수막ㆍ선박 20㎝, 자동차 14㎝,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12㎝로 하고, 색상과 글씨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하며, 표지를 첩부하는 선전물 등의 종류(현수막ㆍ자동차ㆍ선박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표시하여야…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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