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ㆍ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인 사람에 대한 투표안내문(선거공보를 포함한다)의 발송은 해당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였다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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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선거 투표안내문
<개정 2015.8.13.> ○○선거 투표안내문 투표시간 | 월 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투표하러 갈 때 자신의 등재번호를 오려 가면 빨리투표 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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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5 · 투표안내문발송용봉투
[별지 제45호양식] <개정 2015.8.13.> 투 표 안 내 문 발 송 용 봉 투 (앞 면) 주 소성 명우편번호요금후납○○우체국투표안내문·선거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이 우편물이 잘못 배달된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주 :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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