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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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사유) 법 제26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혐의없음

2.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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