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5조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다)에 따른다.
②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개인의 도장을 찍는다. 이 경우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③선상투표용지의 작성, 일련번호의 표시 및 선상투표용지에의 날인은 전산조직을 이용한 인쇄의 방법으로 작성ㆍ표시ㆍ날인할 수 있으며, 같은 선상투표지의 2회 이상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표지부분에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선상투표자"라 한다)인 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9.24, 2014.1.17>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를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되,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상투표자가 수신하는 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⑤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 과정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7>
⑦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 및 별지 제47호서식에 준하여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관리 및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용지의 팩시밀리 전송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77조제1항 후단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선상투표용지의 발송ㆍ회송에 준용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용지"는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로 본다. <개정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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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투표용지, 후보자(사퇴)·(사망)·(등록무효)안내, 선상투표용지
[별지 제42호서식의(가)] <개정 2020. 1. 17.> 투표용지 | 10㎝ | | | 0.5㎝ | | | | ( 선거구) | 선거투표 | 2㎝ | | | 0.5㎝ | | | 0.5㎝ | 0.5㎝ | | 1㎝ | 3.5㎝ | 3㎝ | 1.5㎝ | | | 1 | ○ ○ 당 | 김 주 립 | |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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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3 · 투표용지작성·관리록
<개정 2017. 1. 23.> 년 월 일 실시 ○○선거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내지) 1. 투표용지 인쇄상황 가. 인쇄수량 | 인쇄매수 | 인쇄내역 | 비고 선거인명부에등재된선거인수 (가) | 가산 매수 (나) | 인쇄매수 (가+나) | 일련번호인쇄투표용지 (다) | 무번호투표용지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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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7 ·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별지 제47호서식] (표 지) <개정 2021. 10. 22.> 년 월 일 실시 ○○선거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내지) 1. 거소투표용지 발송상황 가. 발송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우체국 나. 발송작업장소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장소 : ) 다. 발송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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