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 (인구수등의 통보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②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이하 "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8세 이상의 주민수 및 관할구역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법 제4조 후단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선거권자"라 한다)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9.2.19, 2020.1.17, 2022.1.26>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상선거인수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마)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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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파면처분무효확인등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강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로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위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 수단으로 망인이 당선된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학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망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모멸적인 어휘와 표현방법으로 망인에게 모욕을 가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에 따르면 위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성실의무 위반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위 파면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6033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인구수등통보서
<개정 2022. 1. 26.> 인 구 수 등 통 보 서 ( 년 월 일 현재) 1. 인구수 등 읍·면·동명 | 투표구명 | 인구수 | 세대수 | 18세 이상의 주민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하나의 구·시·군안에 2이상의 읍·면·동으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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