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40조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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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의 요구에 관해서는 제112조 내지 제114조(제3장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를 준용한다. 다만,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가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신하여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6.4.27., 개정 2019.5.7.>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의 요구에 관해서는 제112조 내지 제114조(제3장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를 준용한다. 다만,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가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신하여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