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사업의 지정 취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지정 취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10., 2018.3.29.>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