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74조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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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된다.1.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2. 국내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3.5.10. 개정 2016.4.27.>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된다.1. 국내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2. 국내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