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 사업수익률 산정 공식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불변 사업비 (다만, 건설기간 중 주무관청 보조금은 제외) : 연도 불변 운영수입 : 연도 불변 운영비용 : 연도 주무관청의…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 위험분담형의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위험분담형의 연도별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① < 인 경우, 연도 주무관청의 위험분담금 ② > 인 경우, 연도 주무관청의 환수금 :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세전경상수익률 : 총민간사업비 중 주무관청이…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 손익공유형의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손익공유형의 연도별 주무관청 환수기준금 + ▪ 손익공유형의 연도별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및 환수금 ① 인 경우, i년도 주무관청 위험분담금 ② 인 경우, i년도 주무관청 환수금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가정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부속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단위 : 억원) ＊ 시설임대료 산정 EXCEL 활용예시 5.5%,20년,100억원 → 셀에 ‘=pmt(5.5%,20,100)’ 입력 ＊ 당해 예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형으로 실제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필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