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직ㆍ기능ㆍ운영ㆍ예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②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수수기준"을 마련하고, 실소요 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위 "수수료 수수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수료 수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2015.4.20.>
④예타 수행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수수료 수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9.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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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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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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