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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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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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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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7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