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8조 ·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교통업무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