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 <개정 2018.6.27>
1.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2.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3.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 ·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교통업무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