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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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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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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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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