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관할 공역 내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8조 ·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교통업무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