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8조 (증명서 등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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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2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ㆍ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02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ㆍ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4.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5.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6.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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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02, §12, §23, §34, §40,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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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 · 증명서 등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