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항공기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위임 조문 · 조,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2조에 따라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및 운항자격위촉심사관 자격인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조종분야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지도ㆍ감독을 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Airway Facility Insp…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