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17의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7의3조 · 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7조의3(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2.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3.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4.그 밖에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