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의3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20.2.10.>
①혼합형 민자사업에서 수익형 부분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익형 부분의 수익률 및 사용료에 관하여 본 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2.7.18.><img id="163459359"></img>
②주무관청은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예측운영수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혼합비율만큼 환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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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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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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