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6조의2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의 객관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20.2.10.>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5조와 제96조에 따른 타당성 분석,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1. 유권해석 기관의 유권 해석2. 확립 또는 검증된 이론3.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의 판단4. 다른 동일 유형의 조사와의 일관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