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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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함께 인용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함께 인용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함께 인용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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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제19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일반농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등록만으로 그 무렵 소유명의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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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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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잃어도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현 점유자가 이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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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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