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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41조

민법 제241조 · 토지의 심굴금지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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