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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37조

민법 제237조 · 경계표, 담의 설치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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