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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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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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어 법원 재판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0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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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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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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