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2조 · 경계선부근의 건축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