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7조 (재외선거의 투표지 등 보존기간 단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5.8.13, 2015.12.24, 2018.4.6, 2021.10.22>
1.투표지
2.제136조의21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3.삭제 <2021.10.22>
4.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서(전산정보자료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5.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송부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6.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7.삭제 <2015.8.13>
8.선거일 오후 6시 후에 도착한 재외투표
9.재외선거 회송용 봉투
②중앙위원회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한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그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12.24, 2021.10.22>
1.제136조의6제3항에 따른 서류(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제외한다)
2.제136조의10에 따라 공관에 비치한 열람용 재외선거인명부등
3.제136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전산정보자료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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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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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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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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