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조 (정보화사업 관련기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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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 관련 기관은 임무와 기능에 따라 국방정보화국,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며,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임무로 구분한 명칭으로 복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임무는 별표 3~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관련 기관은 임무와 기능에 따라 국방정보화국,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며,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임무로 구분한 명칭으로 복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임무는 별표 3~7과 같다.

②국방정보화국은 사업의 소요결정, 중기계획ㆍ예산편성 반영, 사업 추진 간 조정ㆍ통제를 수행한다. 전군지원사업과 기관사업 중 국본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하 "국본 사업"이라 한다)은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수행하며, 합참 및 각 군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하 "각 군 사업"이라 한다)은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합참 및 국직은 해당 사업을 조정 통제하는 조직ㆍ부서)가 수행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는 각 군 사업의 수행절차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1.사업 소요 검토ㆍ결정

2.사업 중기계획ㆍ예산편성 검토ㆍ반영

3.정보화사업 주요사항 조정

③소요제기기관은 사업의 소요기획부터 체계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까지 예산확보 및 운용개념 정립 등을 주관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기관으로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제도) 및 용어 표준화를 포함한 운용개념 정립, 정보화전략계획수립

2.성과 지표 작성

3.중기계획ㆍ예산편성 요구

4.시험평가 주관 및 결과 판정

5.전력화 주관(교육, 운용 전담요원 지정, 임무 정의 등)

6.정보시스템 운용

④집행기관은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일련의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군지원사업 중 소요제기기관이 국방부본부인 경우 국전원,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대ㆍ기관에서 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사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임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1.사업 준비(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체계규격서 작성지원 등) 및 발주

2.사업 관리 제반활동(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3.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4.시험평가 지원

5.사업 검수

6.전력화 지원(정보시스템 설치, 자료이관, 유지보수책임기관 인계 등 기술지원)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정보화국과 소요제기기관은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에 한해 별도의 집행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⑥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PMO"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사업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사업관리위탁기관이라고 한다.

1.2개 이상의 군ㆍ기관이 공동으로 운용하거나, 2개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 결과 본 사업의 위탁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 판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업설명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2.5.> 사업설명서 ※ 예산요구서 첨부문서 사업설명서 서식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1.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가. 전략목표 나. 성과목표 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방정보화사업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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