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조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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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사업 결과를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하고, 각 군 및 기관은 국방 정보화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결과 활용)

①국본(국방정보화국)은 사업 결과를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하고, 각 군 및 기관은 국방 정보화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사업 완료 후 필요 시 관련부처로부터 소유권 양도문서 접수 후 사업 관련 결과물을 자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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