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2조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및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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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소요 제기 단계부터 별표 23의 절차에 따라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작성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 이를 구체화하며, 해당 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군적 아키텍처와 기관별 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단계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정한 단계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소요 제기 단계부터 별표 23의 절차에 따라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작성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 이를 구체화하며, 해당 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군적 아키텍처와 기관별 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단계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정한 단계를 준용한다.

②정보시스템을 진화적으로 획득하거나 성능개선 하는 경우, 이전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포함하여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소요제기기관은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제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평가지침서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8.2.5.>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1.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2. 테이블정의서 3. 뷰 정의서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 인덱스 정의서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정보화사업 소요제기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2.13.> 정보화사업 소요제기서 (구매ㆍ임차)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또는 체계명) 나. 체계개요 (체계분류, 요약설명) 다. 사업 구분 (훈령 제10조에 따른 사업유형, 획득방법, 운용범위, 통제구분 등) 라. 소요기관·부서/사용기관·부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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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사업설명서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2.5.> 사업설명서 ※ 예산요구서 첨부문서 사업설명서 서식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1.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가. 전략목표 나. 성과목표 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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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3 · 단위시스템 획득단계별 아키텍처 구축/등록 절차

※ 사업 초기부터 아키텍처 산출물 작성 시 국방아키텍처 통합ㆍ연계영역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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