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담보의 변경)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2조 · 담보의 변경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