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납세자불명하거나곤란하다고관세조사결과통지통고처분범칙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폐업한 경우
4.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의2 ·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1.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정보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 정보 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정보 1) 제118조제1항에 따른 국내제작이…
제14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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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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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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