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폐업한 경우
4.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 ·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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