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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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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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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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90조 · 규제의 재검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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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21.12.28,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