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2>
관세법 시행령 제28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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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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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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