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송품장
2.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관세법 시행령 제5조 · 납세의무자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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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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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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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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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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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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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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