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국제항의 지정항만법 시행령공항시설법국제항alt=imgimg95995077fl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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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img>']]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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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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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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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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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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