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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7조 ·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1.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2.삭제 <2010.3.26>
3.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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