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관세 및 내국세등
2.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
관세법 시행령 제283의3조 · 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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