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1조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도난신고규정각호도난당하거나분실연월일과보세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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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75조 각호의 사항
2.장치장소
3.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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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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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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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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