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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