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관세법 시행령 제185의2조 ·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