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7조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2.장치사유
3.생산지 또는 제조지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75조제2호의 사항
2.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3.생산지 또는 제조지
4.신청사유
5.현존 외국물품의 처리완료연월일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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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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