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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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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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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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42의2조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