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경미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심사청구대상이처분심의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심사청구기간이관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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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7.그 밖에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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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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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63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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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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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