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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85의5조

관세법 시행령 제185의5조 ·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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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제18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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