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3조 (수정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가산세액
5.기타 참고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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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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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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