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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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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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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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34조 ·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0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