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 (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11.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ㆍ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의 조사ㆍ심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ㆍ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3.그 밖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③세관공무원이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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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정보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정보 1) 제118조제1항에 따른 국내제작이 곤란한…
제14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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